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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안내

The Korean Institue ofCulture Architecture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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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정관

1997. 11. 15. 제정
1998. 11. 14. 개정
1999. 09. 21. 개정
2001. 02. 23. 개정
2002. 02. 22. 개정
2003. 02. 27. 개정
2004. 02. 24. 개정
2005. 02. 28. 개정
2008 .08. 18. 개정
2009. 01. 08. 개정
2010. 01. 07. 개정
2011. 01. 28. 개정
2012. 01. 09. 개정
2015. 01. 14. 개정
2020. 03.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문화시설과 관련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학문연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공간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공간 관련 건립 기본계획연구, 조사·연구지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뉴스레터(소식지), 논문집, 작품집, 연구보고서 및 문화공간 관련 도서간행 및 정보화에 관한 사업
    3. 문화공간에 관한 강연회, 간담회, 전시, 답사 개최
    4. 문화공간에 관한 계획·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의뢰에 관한 사업
    5. 국내외 관련 제 학회와의 교류 및 심포지움, 회의참여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문화시설건립 사업에 관련한 타당성 조사연구
    7. 그밖에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 및 회비를 완납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실행이사)
① 본회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취임기간은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예산결산안과 기타 주요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④ 실행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②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 면직, 파면된 사람으로 그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회원 1/5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합병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제28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 (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1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본회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②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③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재정)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재산의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출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
② 본회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37조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회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
⑤ 회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사무국 및 부설기관)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해당인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부설기관)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두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1. 도시문화공관연구원
    2. 출판부

제42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하는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